토지세 및 토지배당 제도 논란

  최근 정부가 입법예고한 ‘토지세 및 토지배당 제도’ 가 단기간에 뜨거운 논쟁의 중심에 섰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외에 추가로 토지세를 부과하고, 그 수입을 국민에게 배당 형태로 돌려준다는 방식이 공개되자 불과 10일 만에 반대 의견이 1만2천 건을 돌파 했다. 정책 취지는 토지 보유의 사회적 비용을 공평하게 환류하자는 것이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중복 과세 논란, 사유재산권 침해 가능성, 부동산 시장 위축 우려 등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미 높은 보유세 부담을 지고 있는 1주택 실수요자들은 추가 토지세가 현실적인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강한 반발을 드러내고 있다.

정책 설계 측면에서도 여러 쟁점이 부상한다. 토지세를 어떻게 산정할지, 배당 기준을 개인별로 어떻게 나눌지, 그리고 기존의 재산세·종부세와 어떤 구조적 조정이 필요한지 등이 핵심 문제다. 전문가들은 현재 구조로는 행정비용 증가와 조세의 이중성 문제가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세목 신설이 단순한 조세 강화로 비칠 경우 시장 불안 심리가 확대되고, 장기적으로는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반면 찬성 측은 토지 배당이 새로운 사회적 안전망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토지 가치 상승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사회가 함께 나누는 구조를 만들면 조세 정의가 높아지고, 청년층이나 무주택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논리다. 다만 배당 재원과 금액이 충분한 수준이 될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결국 이번 제도는 단순한 조세 논의를 넘어 부동산 구조 전반을 재설계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보다 정교한 검토와 이해관계자 간의 조율이 필요하다. 향후 공청회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조세 형평성, 시장 안정성, 실효성에 대한 구체적 근거가 제시될 때 비로소 사회적 합의 가능성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